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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169, 2016.11.10 기각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5%) 외 간주외국납부세액(5%)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처벌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645, 2016.11.10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42, 2016.11.10 취소 처분청이 전화를 하였거나 직접 방문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69, 2016.11.10 기각 청구법인이 발행한 월간지는 패션잡지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진과 관련된 글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사진과 문구 등을 월간지의 각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을 주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이는 독창적인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타 잡지와 구성, 글꼴, 색감이 다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41, 2016.11.10 각하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추징금 납부 등의 사유를 간과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09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반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870, 2016.11.09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18, 2016.11.09 적격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777, 2016.11.09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613, 2016.11.09 경정 도ㆍ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및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 기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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