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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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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45, 2016.10.28 기각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조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그 현황이 묘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로 보기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46, 2016.10.28 기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착공신고는 물론이고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착공신고만 하고 별다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건축 중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770, 2016.10.28 취소 청구인들은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OOO센터 시행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불분명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 | 증여세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44711, 2016.10.27 소극 [1]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 주식회사가 자신의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부동산신탁회사인 을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관청이 갑 회사에 취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43725, 2016.10.27 국승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347, 2016.10.27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39726, 2016.10.27 일부패소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43091, 2016.10.27 적극 [1]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판단하는 경우, 3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택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1212, 2016.10.27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甲 은행이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 | 배당소득 |
| 국기 | 헌재 | 헌재2015헌바195, 2016.10.27 합헌 경정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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