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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16, 2016.09.28 취소 청구법인은 회생절차에 따른 유상증자 등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지배주주는 기존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상여처분액은 청구법인이 2008∼2010사업연도 동안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함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여처분된 소득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53046, 2016.09.28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구>증여의제 과세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939, 2016.09.27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의 자본거래 해당여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47, 2016.09.26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종교 및 제사 목적에 직접 사용할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919, 2016.09.22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252, 2016.09.22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125, 2016.09.22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292, 2016.09.21 경정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발급한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소 신고ㆍ납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도 보기 어렵고, 다만, 처분청에서는 국산 승용자동차의 잔가율을 적용하여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72, 2016.09.20 공유수면 매립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로서, 공유수면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779, 2016.09.20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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