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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57, 2016.11.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지방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 | 성실신고 방해 행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74, 2016.11.02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36, 2016.11.0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94, 2016.11.02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임 |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69, 2016.11.02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과 우리사주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임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31, 2016.11.02 익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64, 2016.11.02 사업부문 중 분할한 제조사업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 및 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양도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32, 2016.11.0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종전 주택과 다른 시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⑧을 적용하는 것임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05, 2016.11.02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28, 2016.11.01 상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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