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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50, 2016.10.25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44, 2016.10.25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92, 2016.10.25 내국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5, 2016.10.25 기각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거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84, 2016.10.25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 §15④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788, 2016.10.25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4902, 2016.10.25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 경정 등의 청구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113, 2016.10.2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한 원소유자 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압류는 적법함 | 압류 해제의 요건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993, 2016.10.24 해외자회사의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산의 평가차익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26, 2016.10.24 사업자가 자(子)에게 임대부동산(201호)의 2분의1을 증여하면서 해당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증여를 하고, 해당 호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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