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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68, 2016.11.21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045, 2016.11.21 공동수급체의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령 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48, 2016.11.21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업허가를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 배양장 건설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 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53, 2016.11.21 취소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인은 명의신탁 당시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대주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명의 환원 이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수탁자가 납부한 것과 동일하여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건 명의신탁 이외에 양도행위 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56, 2016.11.21 기각 청구인이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점, 같은 법 제14조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 | 과세표준의 계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72, 2016.11.21 기각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음에도 2년에 걸쳐 직원 명의의 두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간병비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점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56, 2016.11.21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들과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차입한 금액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증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외 훈련비용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자녀의 교육비 또는 양육비로 지출한 것을 두고 채권ㆍ채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 증여세 과세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99, 2016.11.21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컨설팅은「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쟁점금액을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볼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즉시상각의 의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35, 2016.11.1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라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39, 2016.11.1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기로 하고 이 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장비 및 시설은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비실 등을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민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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