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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680, 2016.11.04 기각 ①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보상금 증액 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99, 2016.11.0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47, 2016.11.04 기각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양도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회사를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자택 주소지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점, 사업용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29, 2016.11.04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0, 2016.11.04 취소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ㆍ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868, 2016.11.04 취소 20XX년 이후에 지급된 쟁점①금액은 20XX∼20XX년 지급분과 같은 목적으로 청구인 OOO가 △△△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XX∼20XX년 지급분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867, 2016.11.04 취소 20XX년 이후에 지급된 쟁점①금액은 20XX∼20XX년 지급분과 같은 목적으로 청구인 OOO가 △△△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XX∼20XX년 지급분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57, 2016.11.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지방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74, 2016.11.02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36, 2016.11.0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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