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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713, 2016.11.16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83, 2016.11.16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58, 2016.11.1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기타)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83, 2016.11.15 삭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비중소기업인지 판단시 매출액은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고,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97, 2016.11.15 기각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1개의 용역이고 수수료의 발생원인인 구매대행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용역만을 따로 떼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제외할 수 없음 | 귀속의 실질주의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71, 2016.11.15 기각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전기 운송에 용차가 필요하다거나 운송기사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운송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76, 2016.11.15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66, 2016.11.14 취소 사업장 현황사진 등으로 볼 때 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액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 개설당시 사업장 소유주와 임대의 조건으로 초기 투자비 보전에 합의하였고 추후 쟁점보상금 수령 후 지급한 것이 입금전표 등에 나타나는 점, 인테리어 공사시 관련 시설내용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사업장 개업이후 지속적으로 ... | 기타소득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97, 2016.11.11 경정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쟁점주식들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바 처분청이 쟁점주식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명의신탁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들에서 발생한 배당ㆍ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조세피난처에...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75, 2016.11.11 취소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 해석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한 것인바...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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