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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78, 2016.12.15 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642, 2016.12.15 기각 2014. 10. 1. 이루어진 쟁점주식 이전을 청구인 중 B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856, 2016.12.15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35, 2016.12.15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92, 2016.12.15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989, 2016.12.15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986, 2016.12.15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76, 2016.12.15 취소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643, 2016.12.14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813, 2016.12.1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거주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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