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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205, 2016.12.29 약국을 운영하면서 받은 마일리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지급한 소득세법의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다245371, 2016.12.29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10두3138, 2016.12.29 국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16, 2016.12.29 인용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계좌(쟁점계좌)가 청구법인 매출과 관련된 차명계좌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의 관련성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508, 2016.12.29 기각 이 건 처분일 당시에는 뇌물수수에 의한 금품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이상, 그 하자가 법규의 중... | 기타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45, 2016.12.29 경정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은 쟁점법인의 설립 초기에 건설공사비, 원재료비 등 쟁점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68, 2016.12.29 인용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함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27, 2016.12.29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소급감정가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급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84, 2016.12.29 기각 경비원과 통화내역을 볼 때 청구인도 경비원의 쟁점고지서 수령사실을 인지하고 반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류의 송달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528, 2016.12.28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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