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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36, 2017.01.03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ㆍ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246, 2017.01.02 기각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3.2.1.이고 2013.12.4. 양도된 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추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한 점, 2013년 1월 이후 쟁점사무소 임대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 12월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21, 2016.12.30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30, 2016.12.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00, 2016.12.30 피상속인이 같은 업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법인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14, 2016.12.30 각하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81, 2016.12.30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74, 2016.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서 규정한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그 감면요건으로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헌재 | 헌재2016헌바268, 2016.12.29 합헌 납부불성실 가산세 사건 | 결정.경정 |
| 헌재 | 헌재2015헌바229, 2016.12.29 합헌 주세법상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 사건 |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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