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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686, 2016.12.14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령 §155<19>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90, 2016.12.1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916, 2016.12.1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17, 2016.12.12 취소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영리 목적이 없고, 파견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 및 준인건비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원 소속회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원 소속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45, 2016.12.12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68, 2016.12.12 취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없이 기존 경작자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쟁점농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호가 아닌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제1호에서 자경농민의 직접 경작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801, 2016.12.09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재차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783, 2016.12.0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92, 2016.12.09 농업회사법인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도소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34, 2016.12.09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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