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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79, 2016.12.2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37, 2016.12.26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54, 2016.12.26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37, 2016.12.26 취소 ○○○과 ○○법인 및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법인과 ○○○법인의 이 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로서 이 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 집단(○○○, ○○법인, ○○○법인)의 지분 증가는 없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70, 2016.12.23 기각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전소유자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별도 등기 없이 계속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4, 2016.12.22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998, 2016.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56, 2016.12.22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ㆍ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면적 및 세대수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주택 층수가...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89, 2016.12.22 경정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 | 연부연납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30, 2016.12.22 기각 청구법인은 기독교 채널의 특성상 광고 및 프로그램 매출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고, 쟁점후원금은 매출의 5배에 달하여 사실상 쟁점후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선교방송물을 공급하고 있어 방송물 공급ㆍ관리라는 과세사업 및 선교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교회 등이 자체 방송사업부를 두고...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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