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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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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61, 2016.12.19 종전토지에 대해 사실상 잔금을 치른 이상, 비록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전토지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변경계약을 통해 종전토지 대금을 제외하고 추가대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60, 2016.12.19 주택을 분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법규정은 없으나, 토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도록 하는 규정(시행령§19①)이 있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주택가격으로 공시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시된 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483, 2016.12.19 경정 청구인들이 ▣▣에서 출생ㆍ성장하는 등 국내에 연고가 없어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존재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부터 각 ⊙⊙년과 ◐년을 경과하여 쟁점토지 양도사실을 비로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수용관련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 가산세의 감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10, 2016.12.19 취소 「형법」상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추징금 ... | 사업소득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90, 2016.12.19 취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본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규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판단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399, 2016.12.16 기각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발코니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16-1, 2016.12.16 기각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6.1.자 세대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842, 2016.12.16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89, 2016.12.16 취소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이유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한 이후인 세무조사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고, 나머지 타인명의 사업장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청구인이나 명의대여자 누구로 사업을 하여도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337, 2016.12.16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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