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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9, 2016.12.22 경정 국조법 제17조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홍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홍콩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된 이후 청구인들에게 실제 지급한 배당금은 홍콩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된 이후 청구인들에게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된 유보소득이 먼저 배... | 정의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4, 2016.12.22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가산세의 감면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11, 2016.12.22 상속세및증여세법 §45의5①3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되는 것임 | 시가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193, 2016.12.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733, 2016.12.2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34, 2016.12.2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53, 2016.12.21 기각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의 성격은 보관금 내지 배당금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 기타소득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67, 2016.12.21 기각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보존등기 이후 약 ◇년간 분양한 주택이 1건뿐이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24, 2016.12.21 취소 학원강사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범위와 강의용역의 범위가 구분되고, 쟁점임원들은 일반강사와 같이 학원강도급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강료수입 중 약정비율 상당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다고 보임 | 사업소득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62, 2016.12.20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과점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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