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81, 2016.12.28 기각 청구인은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명의수탁자는 소액주주인 점,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더라면 명의신탁관계 해소 후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93, 2016.12.28 삭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60, 2016.12.28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에는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주식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새로운 ... | 과점주주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37, 2016.12.28 기각 위탁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다 하여 그 수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17조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65, 2016.12.28 취소 이 건 토지 중 60㎡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과 제34조의4 제1항을 비교하여 감면율이 더 높은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인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감면율이 더 높은 제34조의4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9228, 2016.12.27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 | 과세전적부심사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42, 2016.12.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1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지원부 등 제출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5년간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72, 2016.12.27 기각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주장하는 자가 관련 세금을 실제 신고·납부는 하지 않은 채 제출한 “이 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자기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05, 2016.12.27 취소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음에도 단지 공부상 "임야.답"이었을 때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그것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공장용지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50440, 2016.12.27 과세처분의 전심절차 진행 중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전심절차에서 소멸한 당사자 명의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문제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