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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19, 2016.11.18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 2016.11.1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 인가증 상에서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32, 2016.11.17 기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93, 2016.11.17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5938, 2016.11.17 일부패소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황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 부과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31, 2016.11.17 인용 거래명세서를 보면 검수한 흔적이 있고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있고 매출총이익률 등의 사정으로 보아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87, 2016.11.17 기각 청구외법인의 해산(간주)등기 등의 사실만으로 쟁점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은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해 대손이 확정된 날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채무자의 파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34, 2016.11.16 취소 ○○○은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7년 동안 다른 업체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04, 2016.11.1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670, 2016.11.16 삭제 국내상품 판매점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점으로부터 외국관광객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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