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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15, 2016.12.01 경정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만 발생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재고자산의 양도가 아닌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거래를 포괄적 사업양수도 거래로 보고 쟁점...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두8650, 2016.12.01 소극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예고통지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여부,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이 모법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위임 없이 확장한 위헌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4. 비과세·면제된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06, 2016.11.3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29, 2016.11.30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82, 2016.11.30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728, 2016.11.30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785, 2016.11.30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6누10032, 2016.11.30 일부국패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단30337, 2016.11.30 국승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94, 2016.11.29 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려우며, 동생의 소득 신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보기도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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