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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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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613, 2016.11.09 경정 도ㆍ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 및 그 설치공사를 공급받은 경우, 농업용 기자재 관련 매입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한 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46, 2016.11.09 기각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전ㆍ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인바,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농지는 경작)할 수 있고,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629, 2016.11.08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귀속연도 전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된 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07, 2016.11.08 특수관계법인과 공동도급공사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손익분배를 약정에 의한 출자비율로 하는 경우 손익분배는 약정에 의한 출자비율로 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187, 2016.11.08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과 개발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90, 2016.11.08 경정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산증가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이 외부로부터 자금유입 없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서 가공경비 등의 혐의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 또는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455, 2016.11.07 재고자산 평가시 재취득가액이란 동일한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이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액을 가감함 | 선박 등 그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304, 2016.11.0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76, 2016.11.07 취소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명도비는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명도비가 사적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계약에 기인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임대면적, 월임차료 등을 감안할 때, 당해 명도비...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24, 2016.11.07 기각 쟁점회비는 청구법인의 부설 연구소가 수익사업인 사료성분검사 용역을 비회원사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관련법에서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사료검정 인정기관도 대부분 사료성분검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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