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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1, 2016.10.24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430, 2016.10.24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감사지적에 따른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가 중복조사 다툼 가능성을 이유로 현지확인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보면 처분청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실지조사 등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친분관계에 있던 양도ㆍ양수자들이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47, 2016.10.24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3, 2016.10.24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본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94, 2016.10.21 기각 2014.1.1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 개정 취지는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개정에 따라 특정법인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상증법 제4조 제2항, 제4조의2 제3항에서 특정법인과의... | 증여세 과세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34, 2016.10.19 취소 □□□□가 20○○.○○.○○.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발송한 서면통지서의 첨부문서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보유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소각은 쟁점주식 양도 이후 약 ◈개월 뒤인 20●●.●●.●●. 이루어진 점, 주식회사 ★★□□□□가 2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배당소득세 납부의 건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 실질과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48, 2016.10.19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중개수수료)를 연료유 등을 공급받은 국내 선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점,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대상이 국외 선사인지, 국내 선사인지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정유사가 국내 선사에게 연료유 등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항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66, 2016.10.19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52, 2016.10.18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회계감리가 진행 중에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04, 2016.10.18 기각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서 등에 따르면,청구인이 ○○재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실제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청구인이 ○○재건의 실제대표자임에도 임원 및 주주 및 자신의 친인척을 등재하고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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