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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141, 2016.10.07 청구법인은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공되는 여행용역과 요금을 미리 정한 후 여행자를 직접 모집하여 여행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72, 2016.10.07 취소 청구인과 전대인(ㅇㅇㅇ)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01, 2016.10.06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9, 2016.10.06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729, 2016.10.06 기각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75, 2016.10.06 취소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실상 폐쇄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된 사실만으로 추징요건인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연구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후 4년 이내에 폐쇄하거나 쟁점부동산을 연구소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94, 2016.10.06 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85, 2016.10.0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63, 2016.10.06 경정 수지사업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수지사업부의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생산팀, 조색과, 품질관리과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직원들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지사업부 나머지 직원들의 인건비를 연구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182, 2016.10.05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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