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178, 2017.01.16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서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33, 2017.01.16 취소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 |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4, 2017.01.16 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특공제 보유기간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8, 2017.01.13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9679, 2017.01.12 일부국패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고, 특수용담배를 반출목적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수출한 경우에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709, 2017.01.12 삭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감소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령 §168의14③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09, 2017.01.12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하고,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6, 2017.01.1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회신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0, 2017.01.1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국패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괄호 부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괄호밖 부분)의 과세요건인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 과세는 위법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