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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58959, 2016.08.26 적극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84, 2016.08.26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 비거주자의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4, 2016.08.25 기각 청구법인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는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2사업연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시가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040, 2016.08.25 기각 조특법 제98조의3 규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세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559, 2016.08.24 상속세및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651, 2016.08.2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698, 2016.08.24 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0, 2016.08.24 취소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수익성을 갖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요가교실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용료가 월 OOO만원 수준인데 비하여 관련 경비로 OOO만원 가량을 지출한 점에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71, 2016.08.24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38, 2016.08.24 기각 쟁점금액은 △△실장으로 선임된 청구인이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어 법인이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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