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10, 2016.09.30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86, 2016.09.30 기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조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합의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 취득시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68, 2016.09.30 취소 명의수탁자와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수자는 명의수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12, 2016.09.30 취소 청구법인은 ○○○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로 심판청구하였지만 동일한 쟁점으로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여 이미 기각결정된 사항에 대해 중복 제기한 점, □□□분을 제외한 ***명 건에 대한 3차 경정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중복 제기하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 | 기타소득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5810, 2016.09.30 국승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과세기관이 보유하는 과세정보에 관하여 그 비공개 요건 및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국세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일반의 공개에 관하여 규율한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함 | 비밀유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37, 2016.09.29 K-IFRS 적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85, 2016.09.29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36, 2016.09.29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중개수수료)를 연료유 등을 공급받은 국내 선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점,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대상이 국외 선사인지, 국내 선사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유사가 국내 선사에게 연료유 등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항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지특 | 헌재 | 헌재2014헌바406, 2016.09.29 합헌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된 사건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주세 | 헌재 | 헌재2014헌바114, 2016.09.29 합헌 수입주류 과세표준 사건 | 과세표준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