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97, 2016.08.31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 구분경리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96, 2016.08.31 취소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된 사진,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청구인의 전화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40, 2016.08.31 경정 청구법인은 2011.12.31.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1사업연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 ???? 주식회사의 관계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점(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초과),「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다목에 위배되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08.30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거래징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23, 2016.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감자차손과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857, 2016.08.30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말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809, 2016.08.30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6864, 2016.08.30 적극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세율의 특례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33902, 2016.08.29 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기존에 개시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실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640, 2016.08.26 취소 청구인의 사업장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암 환자 등이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숙박시설로 허가 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부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의 유지ㆍ관리ㆍ보수에 필요한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세입자들에게 거주 장소를 임대하는 것으로써 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침구류, 세면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세탁, ...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