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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70, 2016.08.01 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소급감정가액이 되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61, 2016.08.01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19, 2016.08.01 기각 쟁점매입처 금고에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 은행통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이 보관되어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17 , 2016.08.01 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그 거래 실질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34 , 2016.08.01 기각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해당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지급금과 자산취득시 지급한 금원과의 연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74, 2016.08.01 기각 쟁점시술이 주름완화 등 미용목적 시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시술한 스컬트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302, 2016.07.29 양도자와 양수자간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와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959, 2016.07.29 삭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포함됨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11, 2016.07.29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20, 2016.07.28 면세사업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2016.1.1.부터 2016.6.30.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과·면세사업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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