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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08, 2016.08.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17, 2016.08.17 취소 청구인과 상속인인 박○○, 박○○ 등은 쟁점부동산을 각 지분별로 공동으로 상속받은 점,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공유물을 분할하였고, 공유물분할 당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068, 2016.08.17 경정 쟁점선하증권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생산되어 국외로 이동하여 국외에서 소비되는 그 실질이 국외거래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508, 2016.08.17 취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의 영업이 폐지된 후 쟁점건물이 양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37584, 2016.08.17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연 평균 188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국내에서도 사우디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74, 2016.08.16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06, 2016.08.16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선급금·초과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청구공사의 승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74, 2016.08.1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533, 2016.08.16 자기주식(1%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217, 2016.08.16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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