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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41, 2016.07.27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36116, 2016.07.27 국패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산정 평가 기준시기는 ‘감자에 따른 이익 의 증여’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보아야 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038, 2016.07.26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421, 2016.07.26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581, 2016.07.26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30, 2016.07.26 계근표, 폐동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업용계좌 대금결제 내역 등에 의하여 폐동을 실제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고, 폐동 매출은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부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인바,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33, 2016.07.25 취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등기부의 목적 사업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73, 2016.07.25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의 물납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091, 2016.07.2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14, 2016.07.21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2009년부터 체납법인 폐업 시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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