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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926, 2016.01.29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825, 2016.01.29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인 ㅇㅇ이나 ㅁㅁㅁ @@번가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 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384, 2016.01.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5-183, 2016.01.28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05, 2016.01.25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함 |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의 방법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770, 2016.01.22 종전 2주택이 1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 양도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주택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비과세함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052, 2016.01.18 삭제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758, 2016.01.14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이미 반영되었다면 별도로 차감할 금액은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56, 2016.01.13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19, 2016.01.13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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