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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4-442, 2016.03.03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68, 2016.03.03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과점주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5-417, 2016.02.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04, 2016.02.29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240, 2016.02.18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산출의 적정 여부 | 포상금의 지급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5011, 2016.02.18 국승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는 MM법인이 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실질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819, 2016.02.17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0, 2016.02.17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신청법인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820, 2016.02.16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956, 2016.02.15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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