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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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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554, 2007.05.14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6구단12107, 2007.05.08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납부한 경우 감면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432, 2007.05.02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취득일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14, 2007.04.30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의 주택은 재산세과세대상주택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인 쟁점 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347, 2007.04.27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343, 2007.04.26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634, 2007.04.18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동 일자에 2주택 모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인정되는바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209, 2007.04.12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030, 2007.03.29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 내의 양도소득세산출세액 및 5년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산정방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997, 2007.03.23 보유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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