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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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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072, 2011.12.27 사용승인일이 법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파트 양도를 신축주택의 감면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1-213, 2011.09.2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일 세대원에게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1-343, 2011.08.18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80, 2011.08.0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헌재 | 헌재2010헌바430, 2011.06.30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과 규모를 제한하고, 주택시장의 실수요자인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자금동원 능력 및 주택에 대한 실수요 측면에서 거주자와 다른 법인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7652, 2011.05.1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거주자"에는 "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레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4013, 2011.04.21 청구인이 1999.7.5.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에 계약금 45,00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분양신청서, 입주금납부확인원,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94, 2011.03.21 신축임대주택 요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며, 쟁점 임대주택은 쟁점 주택의 양도에 있어 보유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7, 2011.01.27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양도가액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전2603, 2010.12.30 청구인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전인 1998.1.20.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이상,「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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