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067, 1999.1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787, 1999.10.07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1998.5.22.∼1999.12.31. 기간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978, 1999.05.2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975, 1999.05.21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958, 1999.05.21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 1999.04.04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차입금의 상환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948, 1994.04.07 1982.5.18.부터 1983.6.30.까지의 취득한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54로 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