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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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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소득세	판례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지방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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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736, 2013.04.24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한 후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728, 2013.04.24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에 양도한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28, 2013.04.0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228, 2013.04.0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810, 2013.04.02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2 관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262, 2013.03.26 양도소득 중「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660, 2013.03.26 조특법 제99조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054, 2013.03.25 아파트입주권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아파트입주권 취득당시의「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22920, 2013.03.20 신축주택취득 감면규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이므로 남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1/2 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신축주택취득 감면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154, 2013.03.19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 중 분모·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및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해석하여 과세한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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