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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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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8누5065, 2008.08.14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을을 달리보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222, 2008.08.13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7누35113, 2008.07.25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을 달리 보아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7두15971, 2008.06.26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취득한 아파트가 신축주택취득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하여 조합원 외의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서767, 2008.05.26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서715, 2008.05.26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들어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서497, 2008.05.26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8중605, 2008.05.01 조세특례제한법상 진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문언에 충실하게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768, 2008.03.24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방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969, 2008.03.21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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