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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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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687, 2008.03.12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0조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969, 2008.02.11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쟁점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909, 2008.02.04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할 경우 전체 전용면적 및 가격요건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92, 2008.01.14 고급주택기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 배제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6구단4090, 2008.01.08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을 구별하여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전부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549, 2007.12.20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아파트의 양도로 신고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3494, 2007.12.06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3771, 2007.11.28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는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것은 관행에 반하는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163, 2007.11.22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경정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납부기한으로 가산금을 징수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3328, 2007.11.19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있어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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