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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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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7735, 2008.11.26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커튼월공법 시공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276, 2008.11.07 감면주택은 일반주택 양도당시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주택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9993, 2008.10.29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을을 달리보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5847, 2008.10.29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을을 달리보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1376, 2008.10.22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을을 달리보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773, 2008.09.19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사유 및 적용법령 등이 달라 비과세로 신고한 것을 감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715, 2008.09.08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44276, 2008.09.02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을을 달리보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499, 2008.08.28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131, 2008.08.27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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