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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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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825, 2010.12.23 쟁점 아파트는 2000.3.18. 최초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106, 2010.11.18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배우자에 대하여도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38, 2010.11.09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2259, 2010.10.14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264㎡를 초과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축주택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5685, 2010.09.29 신축주택 감면 적용에 있어 내국인이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하는바, 거주자에는 법인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9두12303, 2010.09.09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를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급하여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6295, 2010.06.25 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세관청에서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을 과세자료로 삼아 온 관행이 정립되었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8967, 2010.06.24 건물 외벽내부에 발코니가 존재하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고급주택 판단시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9구합3355, 2010.05.27 주상복합건축물과 유사한 커튼월 공법 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달리 보아 전자의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85, 2010.05.14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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