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서4123, 2009.05.0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면서 양도소득세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372, 2009.03.30 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17, 2009.03.27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8구단2104, 2009.03.27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커튼월공법 시공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17, 2009.03.26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791, 2009.03.05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플러스의 신규개시일은 2007.5.2.로 사업개시 이전에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449, 2009.02.27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아파트를 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692, 2009.02.11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동·층·면적, 시세 등 부동산의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2312, 2008.12.24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커튼월공법 시공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209, 2008.12.10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아파트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