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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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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8구단4056, 2009.10.20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공동주택 발코니의 개조 여부에 따라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공부상의 전용면적과 달리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11996, 2009.09.11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중 그 개조 여부에 따라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공부상의 전용면적과 달리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9구합1014, 2009.08.26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각하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8구단7147, 2009.08.13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중 그 개조 여부에 따라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공부상의 전용면적과 달리 과세하는 것은 물론,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전부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8693, 2009.07.23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중 그 개조 여부에 따라 공부상의 전용면적과 달리 과세하는 것은 물론,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특히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전부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6564, 2009.06.30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28, 2009.06.1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28, 2009.06.09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8129, 2009.06.02 커튼월 공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을 구별하여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전부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8구단17731, 2009.05.12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커튼월공법 시공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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