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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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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1949, 2007.07.02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2030, 2007.07.02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997, 2007.06.27 임대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38, 2007.06.26 양도소득세신고당시 쟁점 아파트 전용면적이 165㎡ 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파트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되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120, 2007.06.18 양도소득세 감면시의 농어촌특별세액은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다고 하여 농어촌특별세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89, 2007.06.15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고급주택기준에 의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827, 2007.06.15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합산하면 전용면적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101, 2007.05.28 처분청이 산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851, 2007.05.17 쟁점 아파트의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를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고, 이는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113, 2007.05.15 쟁점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을 합산하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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