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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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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315, 2007.11.07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2816, 2007.10.24 2001.5.23.∼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3274, 2007.10.17 주택 양도소득세가 거주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됨을 전제로 하여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하지 않고 과세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2752, 2007.10.16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2660, 2007.10.04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482, 2007.08.30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672, 2007.08.28 쟁점 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계산된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778, 2007.08.2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아파트는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2159, 2007.07.27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568, 2007.07.12 청구외 법인이 유○규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의 반환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납입받은 대금으로 대체지급하였다 인정되는바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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