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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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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38, 2010.04.13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596, 2010.04.01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전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595, 2010.04.01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전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97, 2010.04.01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축주택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76, 2010.03.12 임대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16472, 2010.01.15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8556, 2009.12.01 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세관청에서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을 과세자료로 삼아 온 관행이 정립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697, 2009.11.18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264㎡를 초과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축주택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9구단6837, 2009.11.10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실제 양도소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5년 이내에 발생한 실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려는 특례규정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676, 2009.11.0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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