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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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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142, 2016.03.29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70, 2015.11.20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53762, 2015.09.01 각하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40, 2015.07.28 피상속인이 조특법 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4두47167, 2015.03.26 국승 쟁점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를 적용한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501, 2015.03.19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전 남편인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실제 납부하였다거나 전 남편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4두44281, 2015.02.12 국승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881, 2015.02.11 각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1266, 2015.02.11 각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64, 2014.10.22 기각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였다거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등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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