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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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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779, 2013.08.06 양도소득세를 소급과세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3두6916, 2013.07.11 신축주택 취득 감면규정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남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1/2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신축주택 취득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60, 2013.07.04 감면소득금액 계산(적용)방법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고지방법 등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50695, 2013.06.13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60, 2013.06.05 양도소득세 신고시 및 경정시 산정한 양도차익을 보면 청구인이 납부한 청산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그리고 감면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56, 2013.06.04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8, 2013.05.29 이건 납세고지서는 가산세 내역이 없어 하자가 있는 점,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이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거나 흠결이 보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산세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을 기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214, 2013.05.13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123, 2013.05.1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명문의 규정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인 것이 명확하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제99조의 위임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같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54, 2013.05.09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업다고 본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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