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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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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580, 2013.12.18 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396, 2013.12.18 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358, 2013.12.18 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645, 2013.12.1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 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이므로 당초부터 보유하던 종전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312, 2013.12.16 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 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이 아님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645, 2013.12.16 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 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이 아님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922, 2013.11.25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69, 2013.10.0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고 동 감면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뺀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790, 2013.09.2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단30809, 2013.09.04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그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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