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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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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15, 2013.03.15 청구인이 신축 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168, 2013.03.11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2 관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237, 2013.03.08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 관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75, 2013.03.07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 관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111, 2013.03.07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2 관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82, 2013.02.26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1, 2013.02.26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61, 2013.02.26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1구단23170, 2013.02.15 조합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사이에 조합원 외의 사람과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축주택 감면을 부인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1구단20058, 2013.02.15 조합원의 자격으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신축주택 감면을 부인한 사례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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