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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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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977, 2007.03.23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928, 2007.03.22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793, 2007.03.09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776, 2007.03.08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759, 2007.03.05 2001.5.23.∼2003.6.30.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679, 2007.02.21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541, 2007.02.16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 면적은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에 포함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533, 2007.02.08 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된 설비덕트 면적은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판정시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477, 2007.02.0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고급주택 기준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649, 2007.02.06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면적을 계산한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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