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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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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17, 2015.10.23 기각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매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05, 2015.10.21 취소 ○○농업협동조합의 매입매출내역에서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벼를 재배하여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32, 2015.10.01 기각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이 건 농지를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실이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98, 2015.09.23 기각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OOO의 법인전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개인사업자)은 동종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10, 2015.09.23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1개월 만에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31, 2015.09.04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94, 2015.08.11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3개월만에 합의해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74, 2015.08.10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받고 창고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추징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의 이 건 창고는 농작물 보관 및 농기계 및 농업관련 비품(비료, 농약)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56, 2015.06.25 기각 청구인은 2010.11.29.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25, 2015.06.16 기각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판매용 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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