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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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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28, 2016.10.14 기각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의 요건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는 청구인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임차한 농지이므로 청구인들이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39, 2016.10.11 기각 농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율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915, 2016.10.10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일 현재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거주지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자경농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74, 2016.09.27 기각 청구인은 2015년부터 종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서 나타나고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전에 종전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자경농민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따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4, 2016.09.05 기각 쟁점토지에 설정된 은행채무금을 청구인이 승계한 점에 비추어 실제 매수인은 주식회사 ㅇㅇ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99, 2016.08.17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의 보완요구 등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건 토지에 공장신설승인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13, 2016.07.11 (질의1)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취득일 현재 소유한 농지가 없고,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질의2)개인간 농지의 임대차가 불가한(농지법 제23조) 농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경작을 하고 있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54, 2016.07.11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 당시 실제 경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등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경작 등에 사용되던 토지가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05, 2016.06.24 경정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과 작물의 효율적 재배를 위하여 농사용 화분에 재배하는 것을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한 화훼 판매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쟁점시설이 재배용이 아니라 판매시설용이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59, 2016.06.22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의 경우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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